외신들 "美, 제재 부분 완화카드로 북핵 담판 승부수"

외신들 회담 전망 보도/WP “트럼프정부, 강경노선서 물러서”/NYT “北과 딜하려 美 요구 완화한 듯”/Vox “영변 핵시설 폐쇄·연락사무소 개설/종전선언·미군유해 추가송환 의견 접근”/금강산 재개 후 개성공단 빗장 풀릴 가능성/소식통 "美, 北에 핵시설 해체 착수 요구/ 종전선언 약속…불가침조약 체결도 전달"

미국이 하노이 북핵 담판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비장의 승부수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은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지는 않되 이를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에서 물러섰다”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도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정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타결하려고 대북 강경책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북한과 딜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장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 설치돼 있던 5MW 원자로의 냉각탑이 2008년 6월27일 폭파되면서 무너지고 있다. 당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냉각탑을 폭파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이날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남북 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미 협상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양측이 북한 영변 핵단지 폐쇄,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 개설, 종전선언, 미군 유해 추가 송환 등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협상을 했다고 복스가 지적했다. 북한이 영변 핵단지 폐기에 착수함으로써 핵물질 추가 생산을 동결하면 미국은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영변 이외의 핵·미사일 시설도 폐기 대상에 포함하는 ‘영변+α’에 동의하면 미국이 남북 경협 이외의 분야에서도 제재를 완화하는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연한 협상 자세를 보일 수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적막감 감도는 동해선 육로와 북한 해금강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의 선결 과제인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와 북측 주택들이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대북 협상 카드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금강산 관광이 먼저 재개되고, 대량 현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다음에 이뤄지는 식으로 대북제재의 빗장이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와 동시에 북한이 실질적인 핵·미사일 시설의 ‘해체’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설명했다. 북한이 실제로 영변 등 핵시설 해체 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의 해체 과정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미국은 또 이번에 종전선언을 약속하고, 다음에 불가침조약 체결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상태 유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 자제 등도 대북 선물 목록에 들어 있다. 또 경제적인 보상 조치로는 북한의 무역 증진과 국제 자본의 대북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도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