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협상 한계 드러나…미국의 향후 대응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 결렬이 북·미 협상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이 넘도록 북핵 담판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함에 따라 향후 대화 전망이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스티븐 비건, 김혁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6∼8일 평양에서 이뤄진 1라운드에서 서로 ‘희망 사항’을 교환했을 뿐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두 실무 대표는 정상회담을 6일 앞두고 하노이에서 협상을 재개했으나 비핵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미 실무 대표는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나 두 정상 역시 담판에 실패했다.

워싱턴 외교가는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 북·미 후속 대화 추진, 대북 고립 작전과 제재 강화, 대북 군사 옵션 검토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대화 국면이 대결 국면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미국도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8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핵·미사일 실험이 없으면 만족한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 수립 등을 목표로 한 공개·비공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어 극적 효과를 위해 북·미 협상 타결과 이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연락사무소 교환 개설, 남북 경협 지원 등의 카드를 여전히 살려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향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온다고 판단하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 작전과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압박 전략을 동원할 수 있다. 미 의회가 즉각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도록 미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 때 중국이 협력할지 미지수이다. 중국의 협력 없이 대북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북 제재도 여의치 않으면 미국이 동원할 마지막 카드는 군사옵션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한국 등을 상대로 도발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