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준비 안 돼"…상응조치 어떤 이견 있었나

北, 협상서 물러서지 않은 듯/美선 ‘플러스알파 선행’ 맞서

‘세기의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제공하려던 ‘상응조치’와 관련해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쯤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길 바랐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북한이) 우리가 원했던 부분의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에 합당한 수준의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째인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 진전이 이뤄졌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며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로서의 제재 해제는 닭과 달걀의 순서를 정하듯 팽팽한 이견을 보여왔다. 북한은 제재완화를 최우선으로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플러스알파(+α)의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재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 제재가 하나도 해제되거나 완화된 게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완화를 해 줄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대북제재는 이미 강하다”고 말해 추가적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밝혀, 향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밖 중앙정원으로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북한이 지속해서 원하던 상응조치는 대북제재 일부 또는 전면 해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 협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이보다 나아간 경제적 상응 조치로는 한국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테이블 위에 올라 있던 상황이었다. 또 한국 측에서 제공할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상응조치 외에도 북·미 간 관계개선을 위한 입구로서 양자 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북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만한 상응조치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번 합의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켜보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북·미 간 관계개선의 물꼬를 틀 방안인 양국 간 연락사무소 개설도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거듭 피력하며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제재를 고리로 시간을 두고 비핵화를 견인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하노이=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