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타던 남북경협 무기연기 불가피할 듯

북·미 2차 핵담판 결렬/금강산 관광·개성공단사업 포함 / 철도·도로 연결 등 제재완화 필수 / 현대그룹 “황당… 답답한 심경”

28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한반도 체제’를 역설하며 시동을 걸던 남북경제협력사업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 2일 차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아산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를 예상하며 남북경협을 핵심으로 하는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피력하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한때 개성관광, 원산~갈마지구까지 줄줄이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관측까지 나왔지만 이날 정상회담장의 공기가 얼어붙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는 유지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북 교류와 경협 재개 구상은 당분간 현실화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두 사업 모두 대북 합작사업을 금지하거나 북한에 ‘벌크 캐시(대량현금)’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독자 제재에 위배된다. 일각에서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합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왔다.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하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 이틀 전까지 관련 자료를 주고받으며 사업 추진에 공을 들였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간 것도 이 사업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금과 장비의 반입이 필수적인 정밀 실태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산림 분야 협력도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와 북측 주택들이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경협 사업 관계자들은 합의문 서명 자체가 무산되자 ‘황당하다’면서도 애써 침착하려는 분위기다. 남북경협 ‘대표주자’로 꼽히는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낙관론이 강했기 때문에 더 답답한 심경”이라며 “미국 백악관이 추후 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기구인 금강산관광재개준비단까지 만들어 남북경협의 꿈에 부풀었던 강원 고성군도 난감한 표정이다. 임덕빈 준비단장은 “대북제재 완화가 타결되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언젠가는 이뤄질 것인 만큼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