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벼랑끝 전술 '개학 연기'…스스로 놓은 '덫'이었나

[이슈톡톡]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밝힌 서울시의 한 유치원 모습. 연합뉴스

“제2의 제3의 한유총같은 단체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유총 특별법 만들어야한다.”

“언제까지 저런 이기적인 한유총을 이대로 나둬야 합니까? 이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퇴출시켜야하며 관련자들은 고소고발해야한다고 봅니다.”

“한유총의 기자 회견 성명을 보고 분개합니다. 한유총은 교육자 단체라기보다는 기득권 적폐를 지키기 위한 ‘이익집단’이라고 봅니다.”

“한유총으로 인해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데 저희 교사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장들의 (개학 연기)결정, 한유총의 결정으로 인한 항의를 교사들이 대신 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유총, 벼랑 끝 전술에 여론 악화, 정부도 엄정 대응키로

4일 개학을 코앞에 두고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낸 사립유치원 최대 연합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향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는 청원 글들이다. 한유총의 벼랑 끝 전술이 오히려 여론 악화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켜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했다”며 비판하며 개학 연기 방침을 고수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설립 시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갔으므로 설립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 190곳이라는 교육부의 발표에 “장학사로 협박하고 참여 유치원 수를 조작했다”며 “우리의 준법투쟁을 탄압하면 (향후) 폐원투쟁까지 나아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하지만 정부가 한유총의 이런 방침을 아이들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검찰까지 동원해 엄정 대응키로 한 데다 많은 국민이 한유총보다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한유총의 승산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 ‘한유총이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부모들의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 청원게시판에 한유총 비난 및 퇴출 목소리 비등···일부 유치원 교사도 가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한유총 기자회견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는 한 청원인은 “‘폐원’이라는 알량한 집단의 작은 권력을 무기로 정부를 공격하고, 교육부 장관을 폄훼하는 기자 회견 성명이었다. 국민 대다수는 한유총이 교육을 위한 집단이라기보다 교육을 빙자한 비도덕적인 ‘장사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한유총을 추방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이 단체가 도무지 교육기관을 대변한다는 단체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서 한유총의 주장을 궤변으로 본다며 그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설립 시 30억원 이상의 개인자본이 투입된다’며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한 데 대해, “어느 사업을 하건 개인이 자본을 들여 시작하기 마련이고, 당장 (유치원과) 비슷하게 교육적인 성격을 띄는 학원들도 정부의 지원없이 개인의 자본을 들여 만든다”며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을 세울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은연 중에 떠보는 것 같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유아의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우고, 그 투자금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떼먹고 싶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상황이 어쨌건 국내 사립유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정부의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국내 수많은 중소기업도 국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원금을 받고, 프로젝트의 수행이나 연구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감사받는다. 물론 자격 미달이 확인되면 그 즉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교육사업은 그 잣대가 엄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누구도 그대들에게 사립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등 떠민 사람이 없는 만큼 적어도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면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고 사업에 임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유총에 가입한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다는 청원인도 “모든 지역에 있는 한유총 연합회 원장들이 교사들을 자기들 돈벌어주는 도구처럼 생각한다”며 한유총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개학 일정 무기한 연기계획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대강 일변도인 교육부에 책임 묻는 목소리도

한 청원인은 한유총과 대화를 거부한 채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교육부에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처음엔 사립유치원들의 태도와 요구에 화가 났는데 실상을 알고 나서 교육부에도 화가 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는 왜) ‘대화 좀 하자’는 그 간단한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화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한유총을 압박만 하면서 계속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교육부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전 정권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바로 소통인 만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사립유치원 교사경력 9년차라는 또다른 청원인은 “한유총과 교육부 간 점점 치열해져가는 싸움 속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자리는 더욱 없어져 가고 위태위태하다. ‘정말 저렇게 하다 현재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지금 당장 임용을 준비해야하나. 내 일자리를 잃으면 현재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금전적으로 수입이 없어지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두려움에 저와 동료교사들은 많은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이득만 챙기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 유치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누구보다도 젊음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유치원과 교사들을 사랑하는 유치원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을 놓고) 한유총도 너무하고 교육부도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다고 교사,학부모,아이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고 되물었다.

이어 “왜 서로가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워 결국 유치원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교사들의 자리를 힘들게 만드냐”며 “이 싸움에서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을 지켜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