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 제 2공항 건설 표류 종지부 찍어야

연초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공항은 시설 수용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항공편의 20여분 지연운항은 일상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제주 도민과 국민 편익 측면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공항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8년 제주공항에서 운항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약 16만4288편 중 약 16.1%인 2만6495편이 지연운항됐다. 이는 2017년 약 13.9%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여객운송은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인 약 2591만명에 비해 2017년은 약 2960만명, 2018년은 약 2720만명이 이용해 이미 2∼3년 전부터 용량을 초과해 처리하고 있다. 실제 국제공항협회(ACI)는 단일 활주로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항공여행정보회사인 OAG도 하늘길 중 서울∼제주노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항공노선임을 지적하고 있다.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공항시설을 확충해 수용능력을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제주공항의 활주로 및 관제탑 수용능력(slot)은 이미 유례없는 포화상태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집중화된 항공기 이·착륙 슬롯 횟수 등으로 인한 지연운항과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제주공항이 갖는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유일한 해법이 제주 제2공항 건설임에 따라 이를 국책사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입지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2015년 11월 성산지역을 건설 후보지로 결정한 후 주민 반발로 4년째 몸살을 겪고 있는 사이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8년 해외여행 내국인 출국자 수는 약 287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국민이 제주관광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표류하는 사이 제주관광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장래 질적 성장을 바라는 제주 도민과 국민 염원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개항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이 5년 늦춰지면 약 5283억원, 10년 지연되면 약 1조2248억원의 기회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지역주민 중심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상호협력·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우선의 지름길이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이나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주민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도민과 일반국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제주도민 스스로도 정부 계획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해와 양보 없는 상생 협력은 불가능하다.

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