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는 반생명적 행위… 처벌 강화해야” [차 한잔 나누며]

정진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최대 2년 징역’ 현행법 유명무실/ 잔혹한 가해자 집유 그치기 일쑤/ 민법상 동물의 지위 ‘물건’→‘생명’/ 법 개정 위해 정당 첫 위원회 발족/ 실험·도축·전시동물 학대 일상적

“끔찍한 동물 학대가 이뤄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실험동물은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동물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인간성이 상실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잔인한 행위에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도축·실험에 쓰일 동물도 살아 있는 동안은 생명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진주(32)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간성을 위해서라도 동물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내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심을 끈 적은 있어도 정당에서 공식 위원회를 발족해 체계적인 운동조직을 갖춘 적은 없었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가 최초다.

정 위원장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5년에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해 준비위원회를 두었는데 올 초 정당 내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큰 데 비해 위원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의 지위를 생명으로 바꾸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진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동물 학대를 줄이려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학대는 사람의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가축을 평생 좁은 철장 안에서 먹이만 주는 등 반생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잔인하게 죽이는 직접적인 학대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2017년 길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개가 물어뜯게 하며 죽는 과정을 촬영한 40대 남성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질주한 60∼80대 남성들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한 사람에게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했지만, 초범이거나 실수를 주장하거나 반성의 기미 등을 보이면 폭넓게 정상이 참작되고 있다.

그나마 주인이 있는 ‘남의 동물’을 죽였을 경우에만 벌금 수준이 높아질 뿐이다. 남의 물건을 상하게 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술에 취한 이웃의 몽둥이질에 맞아 죽은 개의 주인은 반려동물을 잃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법원이 이러한 피해를 받아들여 벌금 수준이 높아졌다. 정 위원장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한 학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명시조차 돼 있지 않다. 정 위원장은 “동물복지 관점에서 동물은 반려동물, 가축, 실험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등으로 나뉘는데 전시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며 “동물 관련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고 전시동물도 늘고 있지만 규제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 때 동물실험에 참여하면서였다. 그는 “동물실험 규정이 있지만 절차가 형식적이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학위를 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간성을 내려놓아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처치할 때 뜻대로 안 되면 학생들이 학대를 하기도 한다”며 “이를 목격하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주변 동료를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동물윤리 강의를 듣게 하지만 하루 몇 시간 온라인으로 다룰 뿐 정규 과목으로 동물윤리를 가르치는 수의대학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에 동물별 분과를 만들고 현행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축산의 경우 소비자가 제값을 주고 먹어야 현장에 동물복지가 적용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며 소비자 인식 개선 활동도 강조했다. 오스트리아(1988년)와 독일(1990년), 스위스(2002년)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학대 금지 등을 동물이 지닌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글·사진=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