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3-04 18:30:10
기사수정 2019-03-04 22:10:18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등장했다. 현대차는 오는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각각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4일 밝혔다. 향후 일주일간 양측이 극적인 타협을 이루지 않는 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 수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현금 결제 고객은 현대·기아차의 할인·적립 혜택도 받지 못한다. 21년 전 정부가 세원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만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규정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로 차를 사는 구매자가 70%(현대·기아차 기준)에 이르는 이유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내수 판매는 125만2000여대. 가족 고객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이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걸까. 지난달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에 수수료율 0.12~0.14%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사정이 변경된 근거와 설명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가 이달 1일자로 인상을 통보하자, 현대·기아차는 가맹점 계약 해지로 맞받은 것이다. 여신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법률적 근거다. 반대로 대형 가맹점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 또한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여신법 18조)가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그런데도 카드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금융당국은 노골적으로 카드사 편을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거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카드사-대형 가맹점 분쟁을 보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생사기로에 몰리자, 그 부담을 카드사가 지게 했던 조치가 떠오른다. 이번에는 카드사의 부담을 자동차 회사로 넘긴 셈이다. ‘그래도 너흰 밥은 먹지 않느냐’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동통신사, 대형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이번 분쟁을 주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들 업계는 하나같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정부가 장외에서 지원하는 카드사와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선다면 다른 기업들도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혁신은 아닐 것이다. “이 정부 정책을 보면 의도는 선한데 결과는 항상 악하게 나오는 것이 문제”라던 한 경제학자의 일침이 떠오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