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3-05 15:31:09
기사수정 2019-03-05 15:53:06
볼턴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 트럼프정부에 투영 / '빅딜' 밀어붙이다 2차 북미회담 결렬 초래 / 외교 주요현안 관련 트럼프와 독대…광범위한 영향력 행사 / 지난해 북핵 해법 리비아 모델 해결 주장 파문 / 정세현 전 장관 "볼턴, 매우 재수없는 사람…백인 기병대장 생각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는 ‘볼턴 변수’가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슈퍼 매파’로 불리는 강경파이다. 그가 북한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빅딜’을 밀어붙이다가 끝내 회담 결렬을 초래했다는 얘기가 워싱턴 외교가에서 흘러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수시로 독대를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볼턴이 트럼프의 귀에 강경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고, 국제 문제를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전략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에는 볼턴의 유일한 스탬프가 찍힌다”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이날 ‘존 볼턴의 거대한 북한 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볼턴 보좌관의 강경 일변도 입장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으나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세질수록 양국이 타협보다는 충돌 코스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볼턴의 독무대
올해 70세의 볼턴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NSC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내 정책, 대외 정책, 군사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회의 소집 책임자이다. NSC 장관급 회의 멤버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다. WP는 “볼턴 보좌관이 취임한 이후 NSC 장관급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결정을 하면서 한 번도 NSC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었다.
볼턴 보좌관은 NSC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주요 외교 현안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WP가 전했다. WP는 “볼턴 보좌관의 업무 스타일과 보고서를 읽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볼턴이 무질서한 대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과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은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으로 볼턴 보좌관과 수시로 충돌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트럼프 곁을 떠났고, 볼턴만 남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볼턴이 매티스 전 장관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듯이 이번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온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 문제에서 볼턴 보좌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의 대북관
볼턴은 약 1년 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중용되기 전에 폭스 뉴스 객원 해설위원으로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폭격론을 주장했었다. 볼턴 보좌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당시인 지난해 4월 29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북핵 문제의 리비아 모델 해결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그는 “리비아처럼 북한이 핵 관련 시설과 물질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루빨리 미국 오크리지 기지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반출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CNN은 그해 6월 6일 “국무부 관리들은 볼턴 보좌관이 북·미 대화를 깨려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화를 내면서 그를 북한 문제에서 배제했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북·미 대화를 관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볼턴이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확대 정상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배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장에서 걸어 나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볼턴 보좌관은 3일 CBS, 폭스 뉴스, CNN 등에 연쇄적으로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빅 딜’ 문건을 건넸고,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과 함께 생·화학무기 폐기 요구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 생·화학무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볼턴 보좌관의 오래된 신념이고,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를 끝내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백인 기병대장
북·미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 조야는 누가 회담 결렬의 악역이었는지 분석이 한창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볼턴 보좌관이 회담을 깼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볼턴은 한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그 사람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인디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잘했다고 하는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