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투자금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점이 해외자산의 경우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개 과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을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최대 50%까지 늘어났다.
신탁계약에서 다른 금융거래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계약도 허용된다. 현재 일임 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신탁업자는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탁업자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탁거래에서 금전신탁재산을 예치하는 곳으로 새마을금고는 제외됐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도 예치가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과 공제회처럼 일임 투자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한 규제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 부동산 개발신탁 시 회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부동산 위탁자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각각 제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고유계정 차입과 부동산 위탁자 금전수탁을 합해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동일한 펀드에 다시 가입할 경우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서면·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모바일 앱’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펀드 기준가격 산정절차도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해외 주식·채권 등을 기반한 펀드는 기준가 반영 시 ‘당일’로 시점을 잡았다.
당일을 시점으로 하면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이 오후 8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등 비효율,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 차원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등의 등록 유지요건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부실업체의 적기 퇴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50개 과제 중 법 개정사항은 9개, 나머지 41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금투업 규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