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Global bodies are abusing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By Andrew F. Quinlan (president of the Center for Freedom and Prosperity)

There are many less well-known global bodies benefiting from American support and/or taxpayer contributions while pushing ever more corrupt or statist agendas.

One such organization is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It was created in 1991,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biggest financial sponsor, to assist former Soviet-bloc nations transitioning from communism, with a mission of “furthering progress towards market-oriented economies and the promotion of private and entrepreneurial initiative.”

This is a noble ambition, but as economist Daniel Mitchell found in a recent study published by the Center for Freedom and Prosperity, the EBRD has not only failed to achieve its originating objectives, but no longer exclusively pursues them.

Unlike othe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imarily finances private sector operations.

Since the private sector is the engine of prosperity, that sounds positive. But in practice, it means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s in the business of picking winners and losers.

Frequent charges of corruption and cronyism that have plagued its projects, therefore, come as little surprise. The EBRD’s own research even concluded that its work enables local corruption.

Instead of concentrating on its pro-market mission,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has done what so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in recent decades and expanded its focus by taking up various fashionable left-wing causes, many of which are at odds with its primary objective.

These include calling for taxes on wealth as a means for fiscal redistribution, promoting bigger governments and encouraging relatively poor economies to use more expensive “green” forms of energy.

국제기구들이 정치 및 재정 지원을 남용한다

앤드루 F 퀸란(자유 번영 센터 총재)

미국의 지원이나 혹은 납세자들의 기부금으로 이익을 보는 가운데 더욱 부패하고 국가통제주의적인 각종 과제를 추진하는 덜 잘 알려진 국제기구들이 많다.

그런 기구 가운데 하나가 유럽재건개발은행이다. 이 은행은 미국을 최대 재정 후원자로 삼고 구소련권 국가들의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행을 돕기 위해 1991년 창설되었는데 그 임무는 “시장 지향 경제로의 진전과 민간 및 기업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귀한 야심이지만 경제학자 대니얼 미첼이 자유 번영 센터에 의해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이 은행은 원래 목적의 달성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런 목적의 전적인 추구를 더 이상 하지도 않는다.

다른 다국적 개발은행들과 달리 유럽재건개발은행은 주로 민간부문 사업운영에 자금을 제공한다.

민간부문이 번영의 엔진이므로 그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이 은행이 승자와 패자를 고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은행의 사업계획이 부패 및 정실인사에 시달린다는 빈번한 비난은 별로 놀라운 일이 못된다. 이 은행의 자체 조사조차도 자기네 사업이 지역의 부패를 가능케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은행은 친시장 임무에 집중하는 대신 너무나 많은 국제기구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을 되풀이하고 유행하는 여러 가지 좌익의 대의명분을 선택함으로써 자기네 초점을 확대했는데 이런 대의명분 가운데 다수는 자기네 주된 목적과 상충한다.

이 가운데는 재정적 재분배의 수단으로 부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하고 더 큰 정부를 장려하며 경제적으로 비교적 가난한 국가들이 더욱 값비싼 “녹색”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포함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