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남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둔 ‘2019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 확대, 스포츠계 비리 근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술인복지금고)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체부는 평화·포용·공정·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4가지 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문화정책 목표로 제시한 ‘평화를 키우는 문화’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실행방안으로 마련됐다. 김용삼 1차관은 “남북한 간의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돼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위한 단일팀 구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준비가 주목된다.
두 번째 정책 목표인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는 차별 없는 문화향유 기회 제공 지원책을 담고 있다. 소외계층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정책 목표로는 ‘공정한 문화일터’ 실현을 제시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 번째 정책 목표는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이다.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