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결렬 후 北 돌발행동 / 트럼프 생각과 달리 입지 축소 / 신뢰 없는 빅딜 실패 위험 커 / 앞으로 협상 전략에 변화 필요
‘좋은 거래(good deal) 아니면 거래는 없다(no de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굿딜 또는 노딜’ 협상 전략에 자부심을 갖는 듯하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이유에 대해 “합의문도 마련했지만 오늘은 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나쁜 협상(bad deal)보단 노딜이 더 낫다는 논리에서다.
남상훈 국제부장
기세가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좋은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공세적 발언을 이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옥죄는 족쇄가 되는 형국이다. 그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이 결국 ‘낫싱’(nothing)이 될 판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에 공을 들이면서도 북한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북한이 만약 로켓 발사 등을 실험한다면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미·소 간 냉전을 종식시킨 레이캬비크회담과 달리 하노이 합의 실패가 북·미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미 간 미묘한 기류에도 양측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핵 담판을 접고 ‘비핵화 협상 이전’으로 회귀하는 건 양 정상의 리더십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판’ 자체를 깰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자세를 한껏 낮췄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업무 보고서에서 ‘기술 굴기(?起, 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심지어 자신을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 자극받은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최종 담판을 망설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 합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을 선택해 시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설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양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도 내상을 입겠지만 미국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6210억달러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 ‘관세폭탄’ 부메랑을 맞은 탓이다.
국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자 미국 조야에선 모처럼 그를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이던 민주당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돌변했다. 오랜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의 러시아 스캔들 증언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도 조만간 결과 발표를 한다. ‘코언 증언’으로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장에서 판이 깨진 것처럼 만들었다가 되레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내우외환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협상전략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모 아니면 도’식 빅딜은 미국과 북한 간 상호 불신으로 과거 협상에서 항상 실패했던 방식이다. 단계별 합의를 통해 양측 간 신뢰가 쌓이지 않은 채 빅딜을 고수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미국 정치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분열돼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패하는 정상외교는 없다’는 관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전략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