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머리에 이고 웬 평화 협력 / 분단 원인 된 좌·우익 논쟁도 여전 / 이념 등 통일 미래상 분명해야 / 신앙의 자유 보장 여부가 관건
취임 이후 통일 문제에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식에서 “신(新)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집착으로 파투 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라 국민과 국제사회는 어리둥절했다.
대북제재 무용론자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술 더 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 틀 속에서도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북핵을 머리에 인 채 남북경협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인질범한테 인질 석방 요구는 않고 식량과 탈출로를 열어주겠다는 발상이다.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군복 시찰을 두고 내뱉은 “쇼나 하고 있다”는 비아냥과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 제재 풀어야 한다”는 발언이 결코 실언이 아닌 듯싶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신한반도체제론은 분단 원인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남북 분단은 이념이 낳은 비극이다. 6·25도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치른 동서 진영의 이념전쟁이다. 동방은 공산·사회주의이고, 서방은 시장·자유민주주의다. 양 진영의 대립은 경쟁을 통해 서방의 승리로 끝났다. 순리였다. 이런 국제적·문명적 추세를 거부한 채 모순투성이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곳이 북한이다. 인권 수준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다. 이런 체제와 평화협력공동체를 구성하겠다니 누가 수긍하겠는가.
신한반도체제론엔 지향하는 이념 등 통일의 미래상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더욱이 사람 사는 세상의 기초인 사상·종교·결사·집회·선거의 자유가 부정되는 북한체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다. 인민을 굶주리게 하고 탈북자를 양산하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비판도 없다. 평양 시민을 상대로 연설한 그 좋은 기회도 날려버렸다. 민족 공조를 거론한 입으로 서울 불바다와 핵 공갈을 쳐도 모르쇠다. 오히려 국제사회에 북을 변호하기 바쁘다. 덕분에 반 백년 공들여 쌓은 국격이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어도 막무가내다.
비교되는 사례가 있다. 1991년 북한을 방문한 세계일보 설립자 문선명 총재는 달랐다. 종교인으로서 통일을 신앙처럼 추진한 그는 북한 고위관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인 주체사상으로는 남북통일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만이 해법”임을 역설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 뿌리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무신론을 버리라고 일갈한 것이다.
문 총재는 1987년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창설 메시지에서 “인류의 참평화는 우익으로도 아니 되며 좌익으로도 아니 된다. 그 이유는 우익도 좌익도 그 근본적 동기가 이기주의를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할 때 거기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해의 상충이 있을 뿐,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평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우익 이념을 극복할 대안 사상으로 하나님주의, 즉 두익사상(頭翼思想)을 천명했다. 이어 “두익사상의 본질은 사랑이요, 사람의 사지백체를 움직이는 머리와도 같은 중심 사상”이라고 밝혔다. 유심론·유신론적 세계관을 강조한 것이다.
문 총재는 또 “남한 사람이 남한을 사랑하는 이상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 비록 남한에 살지만 북한에 사는 그들과 진정 같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한학자 총재가 신통일한국시대를 선포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여기에서 신은 ‘新(신)’이 아니고 ‘神(신)’이다. 종교 지도자답게 가디즘(Godism)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북한을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구원·해방의 대상이지 협력공동체 파트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