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것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산재로 숨졌다면 누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선장 등은 A씨의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장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선원도 즉시 잠수부를 올려 구호하지 못했으며, 사용자인 선주는 선장과 선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때문에 일어난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즉 선주와 선장 등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도 조업 전 생명과 직결된 공기정화기나 유입 호스,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 사망 손해배상금에 관한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북측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먼저 탈북하여 국내에서 거주 중이던 A씨의 형 B씨가 부모와 형제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 법정 대리인이자 재산 관리인의 자격을 얻은 뒤 북한에 거주하는 A씨 유가족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즉 국내에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북한에 있는 유가족이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 남북 관계에서는 A씨의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직접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재산 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법정 대리인이자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된 B씨가 배상금을 보관하고,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관리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락 없이 손해배상금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제3국을 통해 비밀리에 북한의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전달하려고 해도 법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금은 유가족이 찾아갈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의 상속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남한의 기존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회복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제척기간(除斥期間·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남북 교류를 준비하는 지금 지난 70여년의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더욱 깊이 있고 정교한 법제 연구를 통해 실효적인 입법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younjung.so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