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의사 결정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합의해 놓고도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영이 나뉜 채 공방을 벌였다. 이번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만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금의 경사노위 방식은 합의가 되어도 의결이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다. 차라리 ‘사회적 의결기구’라고 명칭이 바뀌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대화를 촉진시키고, 그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으나, 최종 관문인 본위원회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의결이 무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의결할 때에는 노·사·정이 2분의 1씩 들어가야 된다”며 “결론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양대 노총과 경영 단체가 경사노위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자체가 (경사노위의) 독립성을 잃게 만들고,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추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의결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답변에서 “저희도 이런 생각(의결 무산)까지는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공론화를 통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결 구조)에 대한 판단과 대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근로자위원 3인의 ‘보이콧’으로 연이어 파행된 데 대해 “문제 제기와 논의에 참여하는 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3인의) 문제제기가 일리는 있다. 본인들도 위원인데 탄력근로제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보이콧 재발 사태를 막겠다며 의결정족수 개편 등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데 대해선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급격하다. 시간을 두고 할 일”이라며 “탄력근로제 말고도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이미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국회 환노위는 18일부터 5일 연속으로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22일에는 이 장관과 문 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연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