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75세 A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가 심한데도 외형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을 적용받은 사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당시 ‘노후의 행복’을 약속했고, 이를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답례로 국민들은 아낌없는 성원과 믿음을 보냈다.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67만여명의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매우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난 10년의 성과를 뒤로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으나 출생아는 감소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어르신 중 57.6%는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된다.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에도 현재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이 약 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해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한다면 모든 어르신을 돌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Aging-In-Place)를 위해 2019년에 변화하는 점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어르신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대여만 가능하던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중심의 통합재가급여도 본격 시행된다.
둘째, 치매어르신의 오랜 간병으로 지친 부양가족을 위해 ‘종일 방문요양’을 최소 12시간씩, 연간 최대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가족상담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가족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을 추진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맞춤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경청하고 어르신은 물론 수발 가족까지 보살피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