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2019년 연례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추경 없이는 올해 2.4%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경기 경착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추경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 나오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추경의 효과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10조원 내외의 추경을 반복했지만 성장률은 2% 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노인 일자리나 임시직 외에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했다. 그 원인은 이번에 IMF가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먼저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지출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기업투자가 늘지 않고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하려 했으나 환경이나 노동 그리고 대기업정책과 상충되면서 실제로 철폐된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정책당국은 좀 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에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해외생산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노사분쟁을 줄이고 생산성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집값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립도 중요하다. 아무리 명목임금을 높여도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생활물가가 오를 경우 결국 실질임금이 낮아져 노조는 또다시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생활물가와 임금인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산업경쟁력이 높아져야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추경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세율을 높이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중립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재정지출을 실업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연관효과가 큰 부문에 투자해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필요한 사회 인프라가 많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자라는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야 하며, 서민을 수도권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수도권 진입 터널과 교통망 신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 소비와 같은 수요부족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측면에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국내투자가 줄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수요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기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공급측면을 중요시하는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을 수립해야 기업투자가 늘어나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에 매몰되어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홍남기 경제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지금의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매년 추경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대책을 수립해 투자가 늘어나도록 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홍남기 경제팀의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