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조작수사에 의한 공작선거" 주장 나경원 "황운하, 흑색선전 유포조직인가…철저 수사 않는다면 특검 불가피"
자유한국당이 20일 또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황운하·드루킹 특검'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사실상 제1야당을 겨냥했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황운하 청장을 향한 공세에 주력했다.
황 청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함으로써 김 전 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끼쳤고,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날 한국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참석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들고나와 한 줄씩 읽으면서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로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은 황 청장의 수사가 전형적인 정치개입이자, 공작수사였다는 증거자료"라며 "황 청장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계획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 추단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청장은 경찰인지 악성 흑색선전 유포조직인지 의심스럽다"며 "황 청장은 경찰청에 있을 게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에 가서 빨리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만약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드루킹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책임자였던 이 전 청장이 드루킹 일당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채 '김경수 봐주기' 수사로만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 전모의 10%만 수사가 이뤄졌다"며 "특히 이주민 전 청장은 한국당의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실수사 정황이 많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전날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법무부가 김경수 피고인에게 수갑도 포승줄도 채우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에 걸어가도록 허락했다"며 "이는 과도한 예우로, 법무부는 무엇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