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 여파로 올해 부동산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보유세 현황을 분석 의뢰한 결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총 15조7689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추정치 13조4910억원보다 2조277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자료인 2017년도 보유세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와 올해 세수를 추정해 계산했다.
종부세 명목세율이 2주택자의 경우 최대 3.2%까지 오른 것도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8.4% 오른 12조5996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에는 4조6309억원, 건물에는 1조7409억원, 토지에는 6조2278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에서만 전체 재산세의 34%에 해당하는 4조3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구 의원은 “작년에 더 걷은 세금만 28조원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정부가 세금 걷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