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고령자 ‘운전 제한’ 과학적인 평가지표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율이 2016년 8%에서 2017년 8.8%, 지난해 9.4%로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고령자가 낸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전문가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는 신체능력 저하가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고령 운전자는 주의력, 민첩성, 순발력 등이 떨어져 위기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래도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 ‘조건부 면허’란 고령 운전자의 신체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고령 운전자는 자기 스스로 냉철히 판단해 운전을 자제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건부 면허를 65세 이상으로 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65세는 마치 청년과도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72.5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 여부를 연령으로만 제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운전능력 평가지표를 만들어 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배연일·전 포항대 교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