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달라지는 교육 정책 / 시대 담을 중장기적 비전 요원 / 국가교육위 설치 그나마 기대 / 정치 벗어난 독립성 확보 바라
교육부가 3월에 공들여 발표한 정책 두 가지를 꼽으라면 ‘기초학력’과 ‘사교육비’ 대책이다. 기초학력을 올리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머리를 싸맨 교육부 관료들의 고심이 묻어났다. 보수정권의 ‘적폐’를 걷어내고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다운 옷을 입히려 애쓴 흔적도 엿보인다. 고생했지만 아쉽게도 둘 다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도 따라가지 못했다. 다른 과목에서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교육부가 4개월이나 공개를 미루다 발표한 이유가 짐작이 갔다.
이천종 사회부 차장
교육부의 원인 진단은 두 가지다. 우선 요즘 학생들이 익숙한 ‘혁신’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지필시험) 간의 ‘미스매치’다. 다른 하나는 전수와 표집 간 조사 방식의 차이다. 보수정권 시절처럼 일제고사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줄지만 표집이다 보니 높아졌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이런저런 대책을 두루 담았다.
교육부의 설명은 궁색해 보인다. 국가 차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로 삼았던 주체가 정작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세는 평가지표를 달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로도 확인된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2015’ 결과에서도 한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읽기·수학·과학에서 10%대를 넘겼다.
결국 입시경쟁 위주의 한국 교육을 적폐로 보는 진보교육감 시대가 2013년부터 본격화하면서 지식 중심의 학력을 경시했기 때문이라는 보수학계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옹’격이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초중고생 1명의 사교육비 평균액은 29만1000원으로 추산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빼면 한 명당 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사교육비가 30만원도 채 안 된다는 뉴스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방과후 학교나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고액과외나 입시컨설팅 비용 등은 통계에 잡힐 수 없는 구조다. 교육부조차 “통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녁을 비켜가는 교육부의 대책은 이번으로 끝일까. 초·중등학생 삼남매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진심으로 그러길 바라지만 아닐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만 한국의 교육정책은 ‘5년지대계’였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거치며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무수한 정책이 5년 간격으로 없어지고 생겼다. ‘교육 정치투쟁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교육정책에는 늘 분파주의가 득세한다.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력도 원활하지 않다. 중복 업무가 비일비재하고 업무의 비효율성도 적잖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미래교육을 관료조직인 교육부에 기대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꾸준히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나온 이유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 설치에 공감한 바 있다. 우리가 모델로 삼는 핀란드의 교육개혁 성공 비결은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는 1963년 사회적으로 합의된 종합학교개혁이 1970년대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시기를 거치면서도 4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며 미래교육의 나침반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기구로 위상이 자리매김됐으면 한다. 결국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가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