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trade war can become a real war(2)

By John Dale Grover (fellow at Defense Priorities)

To be sure, Chinese consumers and Chinese laborers would see higher prices and job-loss as well, hurting the two biggest economies and the world.

Moreover, such a trade war could realize the old nightmare of a real alliance between China and Russia. Both are great powers in their own right and are the only other countries besides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can reach anywhere in the world.

U.S. foreign policy is foolishly pushing Moscow and Beijing ? which are natural adversaries ? closer together. Washington’s attempt to take them both on at once is doomed to fail and comes with a high risk and cost.

Former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got it right during the Cold War by playing them off of each other but Washington is forgetting that lesson.

Finally, there is the danger of a trade war that becomes a real war. In such a scenario, U.S. warships and planes would be sent deep into Chinese-held or dominated areas that are bristling with long-range defensive weaponry.

Such a war would be disastrous and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 Report warns that America would face heavy losses. It would be better to instead cooperate with America’s allies to improve their own long-range defenses.

But, in the meantime, a trade war could cause a real one in one of two ways.

First, increasing tensions around tariffs and tough words cause each side’s militaries and civilian leadership to get increasingly jumpy. Units could be put on higher alert and leaders could be afraid of a surprise move by the other side.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이 될 수 있다(2)

존 데일 그로버(디펜스 프라이오러티즈 연구원)

확실히 중국 소비자들과 노동자들 또한 가격 인상과 일자리 상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2대 경제 대국 및 세계에 해를 끼친다.

이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역전쟁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진정한 동맹이라는 오래된 악몽을 현실화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자체적인 힘을 가진 강대국들이며 세계 어느 곳이나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핵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이 두 나라뿐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천적관계인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어리석게도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 한꺼번에 두 나라를 상대하려는 워싱턴의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며 높은 위험 부담과 비용이 따른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냉전기간 두 나라를 경쟁시키는 올바른 정책을 썼으나 지금의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고 있다.

끝으로 무역전쟁이 실제의 전쟁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전함과 항공기 부대를 중국이 점유하거나 지배하는 지역 안으로 깊이 파견하게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장거리 방어용 무기가 다량 배치되어 있다.

그런 전쟁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2018년 국가국방전략위원회보고서는 미국이 대규모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대신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장거리 방위력을 향상시키도록 협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무역전쟁은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실제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첫째는 관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강경한 발언이 증가하여 양국의 군부 지도자들과 민간 지도자들을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양국의 군부대들은 경계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지도자들은 상대편의 기습적인 행동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in one’s own right:자력으로 △take on:대결하다 △get it right:올바르게 하다

△play off of:경쟁하다 △in the mean time:그 사이에 △jumpy:조마조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