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북한에 미소를 보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정보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와 분석을 총괄하다 최근 은퇴한 존 메릴 박사(현 조지타운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타개책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메릴 박사는 이어 “북한이 경제 건설을 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이고,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경협을 포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선군’에서 ‘경제’로 노선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미국도 대북 제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왜 신뢰 구축에 긴요한 요소인지 그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한 사람이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 실현에 앞서 잠정적인 단계로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확산 차단 등을 목표로 대북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 박사는 1968∼1969년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서 13개월 복무한 것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치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고, 델라웨어대학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국무부에서 1987년부터 최근까지 약 30년 가까이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책임자로 일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현주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좀 더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한 영변 핵단지에는 2개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말했다. 김 위원장이 폐기 대상으로 이 우라늄 시설이 포함된 영변시설 전체를 제시했다면 그것은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충분했다. 미국은 영변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줄곧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끝낸 뒤에 다른 쪽이 움직이겠다고 하면 타협이 되지 않는다.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비군사 분야에서 제재 완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대외 정책이고, 북·미 관계 개선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두 지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북한 문제가 그동안 방치돼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곧 실현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그들의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헤커 박사가 제안한 핵무기 생산 중단·핵실험 중단·핵확산 차단이 현 단계에서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이고,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잠정 조치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패키지 딜’이나 ‘빅딜’은 현 단계에서 실현 불가능하다.”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북한이 4월 열리는 14기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새로운 대미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 대신 위성용 로켓 발사로 도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와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정부가 군사 옵션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본 인근에 배치된 이지스함에서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위해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단계에서 발사대를 겨냥해 폭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군사 옵션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우리가 협상하지 않는 한 돌파구는 열릴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나.
“그 답에 앞서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끌어들인 쪽은 미국이다. 그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 견제용이다. 흔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를 착각하고 있다. 양국이 ‘순망치한’ 관계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그 입술은 부르텄고, 치아는 부서졌다. 중국이 북한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판이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핵무기는 그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가 전술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가성비를 고려한 것이다. 핵무기가 있으면 병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맞서는 데 핵무기가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40배에 달한다. 이런 한국과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할 수 없으니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핵 개발 프로그램 통제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그가 대북 협상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미국 민주당도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있는 시간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그의 비리를 캐는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한 사람이기에 그가 북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좇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도로·철도 연결 등 경협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어리석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개성공단 운영 수익금이나 관광 대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미 그런 논의가 진행돼왔다. 그런 장치가 마련된다면 남북경협을 막을 이유가 없다.”
―북한에 조언한다면.
“북한은 미국에 무엇을 내놓을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플루토늄 프로그램만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내놓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 계획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