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는 학대교육 강화와 사업에 대한 긴급점검을 선언했지만 부모들은 폐쇄회로(CC)TV 설치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돌보미는 자격과 상관없이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치면 활동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원자는 통상 직업윤리, 아이육아법, 아동학대예방 등 열흘간 80여시간의 양성교육을 받게 된다.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아이만 돌보는 일반형의 경우 시간당 8400원, 가사서비스까지 포함한 종합형의 경우 시간당 1만900원의 활동수당을 받는다. 급여는 최저시급(올해기준 8350원) 수준이지만 연령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돌보미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어린이집과 달리 돌보미 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상황이다. 가정에 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부모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돌보미 지원자를 상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양성 교육은 이뤄지지만 활동이후 학대 예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돌보미가 아이를 폭행·유기하거나 의식주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을 때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며, 학대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여가부 측은 최근 학대 영상이 논란이 된 50대 돌보미에 대해 해당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자격정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내놓았다. 전체 아동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채용자격, 교육, 자격정지 기준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맞벌이 영유아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린 A씨는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돌보미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연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은 3일 기준 20만명이 동의하며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CCTV 도입은 어린이집 때 논란이 된 거처럼 돌보미 인권문제, 개인정보 문제 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관계부처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