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음주운전 시도도 못하게 강력한 처벌 도입 필요

지난해 12월 적용이 시작된 ‘윤창호 법’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운전이 곧 살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각의 둔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람들 모두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고 느낀다.

“나는 음주운전을 잘해도 안 걸릴거야, 나는 운전을 잘하니 사고를 안 칠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첫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를 계속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 처벌이 감당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상습범인데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삼아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음주운전, 즉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타이완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2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는 필수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시도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렇게 하여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

김오성·부산 해운대구 재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