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영문화 개선돼도 임무수행 차질 없어야

외부침략을 물리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조직은 엄격한 규율을 준수해야 하고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신세대 병사는 입대 초기에 병영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군대는 존재 목적상 집단의 일체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병사 개개인의 기본권익 보장이나 인권 존중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다. 하지만 최근 병영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군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및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병사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병영문화 개선, 국가관·조직력·리더십 함양 등을 이뤄 나가고자 한다. 국방부는 이제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탈피,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평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사적 영역 보장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는 병사의 인권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권보호제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즉 병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인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인권상담, 진정접수 기능을 체계화하며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인권실태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그러나 병사의 기본 권익 신장과 같은 급격한 병영 환경 변화로 군 기본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병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대지휘관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병의 기본권익 보장과 인권보호도 중요할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 본연의 임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워크 장군과 맥아더 장군의 일화이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해 국군은 밀리고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게 됐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점령당해야 하는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때 워크 장군이 “죽을 각오로 사수하라”고 지시하자 미국 언론에서는 “이건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다”고 보도했다. 논란에 휩싸이자 맥아더 장군의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 한마디로 사태가 진정됐다. 이 말의 의미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하기에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군복 입은 군인은 이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병영은 더 이상 인권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열악했던 병사의 기본인권은 충분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군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국방개혁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병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군 본연의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국방구현에 앞장서야 하겠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