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온 노사정이 8일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의 ILO 협약 비준 의무를 강조해온 유럽연합(EU) 측은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과 연이어 면담 일정을 잡는 등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사노위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을 통해 ILO 협약 비준 논의를 이어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부대표급 협상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최종 담판’을 위한 협상의 장이다.
이날 부대표급 협상에서 노사는 그간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ILO 협약 기준에 맞춘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사노위는 합의 대신 논의 경과만 정리해 국회로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 불발로 한국은 결국 EU 측이 제시한 ‘협약 비준 마지노선’을 넘기게 됐다. EU는 앞서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9일 열리는 한·EU FTA 제8차 무역위원회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경우 한국이 ‘노동 후진국’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EU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위에 EU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룀 EU 통상집행위원은 9일 이 장관, 김 위원장 등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ILO 협약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 패널 소집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