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면대면 대화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차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후 북·미 간에 뚜렷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나눌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회의론을 의식한 답변이기도 하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문재인정부 들어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 대해 기대만큼 우려가 큰 것은 미국이 원하는 역할과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낸 제재를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인데, 미국보다 북한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 2월 28일 공동서명식 등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7차 정상회담 개최 배경이다.
당시 북·미는 두 번째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했고, 양측 대화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최근 미국에 총출동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얼어붙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정부가 강조해 온 ‘촉진자’ 내지 ‘중재자’ 역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법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암시했듯, 적어도 미국 조야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씻어낸다면 이것도 중요한 성과다.
북·미는 하노이에서 서로에게 원하는 카드를 모두 공개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 외에도 양측 합의를 간절히 원한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재에 나서려면 북한이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뒤로 물러설 것인지를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냈거나 물밑에서 북측 의도를 확인해 미국에 전달했는지는 정상회담 이후에 드러날 것 같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미국에 당근으로 제공했는지도 조만간 확인될 수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단계적 합의와 미국이 원하는 빅딜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 수 없는 정부는 그 중간 단계의 주고받기를 의미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꺼내들었다. 북·미가 정부 노력에 호응한다면 하노이에서 결렬된 합의를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대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든지 좋은’ 회담으로 남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