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한·미 정상회담… 北·美대화 재개에 초점

靑이 제시한 ‘굿 이너프 딜’… 트럼프 ‘빅딜’과 간극 좁히나 / 文대통령, 北·美 사이 ‘균형추’ 찾기 / 영변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 / 플러스알파 추가한 방안 제시 가능성 / 트럼프 수용 땐 대북특사 파견 검토 / 김정은에 비핵화 합의 요구 나설 듯 / 김정숙·멜라니아 오찬… 측면 지원 / “부인 동반 회담 제대로 되겠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다. 1박3일이라는 짧은 공식 실무방문 일정상 문 대통령이 미국 측과 협상에 임하는 시간은 모두 합해야 5시간이 채 안 된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는 시간은 많아야 2시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 짧은 시간 동안 2·28 하노이 담판 결렬로 멈춰선 비핵화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만족하게 할 ‘굿 이너프 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대화 재개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양측은 미국 측의 ‘빅딜’과 단계적 접근론을 주장하는 북한 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서로 간극을 벌려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청와대가 주장해 온 이른바 ‘굿 이너프 딜’, 즉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우리 측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와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추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5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하노이회담에서 제시됐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의 ‘플러스알파(+α)’를 추가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靑 관계자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

문 대통령의 중재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관심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이후 ‘올바른 합의’를 강조하며 빅딜을 주장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제재는 최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비핵화 유인책으로 사용될 남북경협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부 아니면 전무’를 의미하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략을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 요구를 받아들이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에 ‘+α’를 의미하는 비핵화 합의에 호응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남·북·미가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촉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 퍼스트레이디들 역시 정상회담의 측면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에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따로 일대일 오찬도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영부인 사이의 각별한 우정을 더 깊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선 부인을 동반한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본질적인 회담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워싱턴=김달중 기자, 박현준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