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남편이 다 했다. 남편이 부동산보다 주식에 관심 많아”···이미선 후보자의 말말말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부의 주식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자세한 해명이 없다’는 질의가 나오자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겨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밝혔다. 법관 재직 중 거액의 주식 투자와 거래를 수시로 한 데 대해 자신은 남편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전적으로 남편이 다 했다”는 것이다. 투자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을 모두 남편이 했고 자신은 주식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주식을 과다 보유한 이유에 대해선, “남편이 부동산보다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해 투자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남편이 관리하는 주식계좌를 본인 명의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가계 자산이 남편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2011년 6월부터 2014년까지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제 명의로 이체한 뒤 (남편이 대신) 거래를 해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적인 거래 주체가 당연히 후보자인데 ‘남편이 다 했다’고 떠넘기면 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선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관여한 재판·소송과 연관된 OCI그룹 계열사(이테크건설 17억4596만원, 삼광글라스 6억5937만원)의 주식을 집중 사들인 배경을 놓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가 폭등을 노리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남편)에게 확인해보니 ‘두 회사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어서 투자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명이 궁색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뒤 헌법재판관이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공정 주식 거래’논란에 헌법재판관 낙마한 ‘이유정 사태’ 겪고도···비슷한 인사 사고 친 책임자들 침묵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이 후보자를 향해 ‘주식 판사’, ‘미선 로저스’(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를 빗댄 표현)라고 비난하며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동시에 인사 추천·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싸잡아 “‘조조 라인’, ‘조 남매’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조 수석 등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감지된다. 얼마 전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자진 사퇴)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지명 철회) 등 최근 개각 파동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대형 인사 참사’를 초래한 책임에서 두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200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거액의 불공정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여 ‘유정 버핏’(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 빗댄 표현)이란 비판을 받으며 낙마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까지 겪고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몰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선 사태’는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시스템과 정무 판단 기능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을 드러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주식투자를 묻길래 ‘남편이 도맡아 했다’고 하자 별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이 후보자의 얘기가 맞는지 청와대의 검증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조 수석 등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