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1953년 도입된 낙태죄 효력이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천주교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에 부정적이었던 종교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2020년까지 법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종교계, 특히 천주교는 낙태에 대해 ‘무고한 생명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난해 10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강론에서 “임신중절(낙태)하는 건 마치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며 “한 인간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부 살인자에게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교황은 당시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억압하는 행위인데 왜 치료적이고 문명적이며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염 추기경은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는다면 낙태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염 추기경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이 사회가 점점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며 “오늘날의 낙태는 인간의 성이 지닌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사라진 결과”라고 우려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