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방러를 통해 북·러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막바지 협상단계에 와 있다. 4월의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여 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에 기초해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것, 핵과 미사일 개발 완성에 따른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 책임 있는 핵 국가 입장에서 핵 군축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북·미 간의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실현했기에 경제강국을 성취해 사회주의 강국의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 외교적으로는 북·러 관계, 북·중 관계 등을 활용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기본입장은 향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북핵문제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기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심각한 안보문제를 안게 된다.
이에 격랑의 한반도,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은 먼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대북전략, 통일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특히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핵을 가진 북한이 향후 대남전략, 외교안보전략을 어떻게 운용해나갈 것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간과한 채 북·미 간 협상의 촉진자 역할, 제재 해제, 남북대화 등에 매몰된다면 나라의 운명은 심각한 위험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인 과제는 안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더 적극적이다. 그 배경에는 핵무장에 성공한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36년 만에 이뤄진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핵무장국가 북한에 대응하는 안보전략 수립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등이 실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핵 공유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몽골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나토체제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