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김학의 사건’ 여론 vs 법리

“이번 수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 여론에 등 떠밀려 하는 수사인데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만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그의 차관 내정 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밝혀내면 미래권력인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집권세력이 마뜩잖아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검찰로서는 내상(內傷)이 큰 일이다. 2013년 3월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법무부 차관에서 낙마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인물이 이 정도의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다.

김민서 사회부 차장

이번 수사는 검찰 고위 간부의 말대로 여론에 호응해 이뤄진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재수사 재개 자체가 어렵다. 피해 여성이라 주장하는 측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확정된 지 오래다. 혐의 입증에 실패해 두 차례 무혐의 처리가 이뤄진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 실익도 크지 않다.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년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때론 세간의 의혹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의 괴리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사건에 담긴 여러 이해관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면 그 지시를 함에 있어 신중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다”고 썼다.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업자와 어울려 성 접대나 받고 다니는 지저분한 이중생활을 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오밤중에 느닷없이 태국행 출국을 시도해 여론에 기름을 붓고, 고개를 숙이기보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무고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밉상’을 자처하는 것 같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겠다.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도 그렇거니와 그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과연 적법한 것이냐다. 출국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당시 김 전 차관 신분은 엄밀히 말해 피의자로 보기 어렵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여론이 지지하는 ‘적폐청산’ 수사일수록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 새로운 적폐를 쌓는 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나야 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랬고 이명박정부 때 MBC PD수첩 수사를 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그랬다. 채 전 총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사표 쓸 생각을 하고 수사를 맡았다고 했다. 별도로 꾸려진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하필 내가…’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

김민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