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이 15.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음식숙박업, 임시직, 여성들이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7530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1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45만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전년 13.3% 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인상액(1060원)으로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절반에 가까운 43.1%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34.5%)에 비해서도 8.6%포인트 급상승했다. 도매·소매업(21.6%), 부동산업(21.5%), 사업관리지원임대업(2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4%)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정보통신업(2.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4%) 등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 업종별로 편차가 컸다.
한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에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됐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