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50여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 관계가 흔들리는 현상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1965년 한·일조약체제와 외교적 합의에 대해 한국의 사법부가 개입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양국 관계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정치인과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비전략적 방치에 의해 한·일관계가 표류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계에 직격탄”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악화 조짐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노다 총리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충돌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다. 게다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