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이 담긴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 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로,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해 해당 수치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산업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5∼40%를 제안했지만 이번 안에서는 하한선이 높아지고 상한선은 낮아졌다.
2013년 2차 에기본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2차 에기본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6%에서 29%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2차 에기본에 대해 “국민 안전·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 부문이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은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기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번 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 전기요금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바꾼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에너지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이 중점 과제로 꼽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