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규명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씨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주말에도 출근해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는데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法,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별건 수사' 주장 받아들인 듯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인데요.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윤중천 씨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이라며 "윤씨 구속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다른 길이 있다. 일정에 따라 수사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사단이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 바로 김 전 차관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단이 윤씨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해 온 것은 윤씨에게 흘러 들어가고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남아 있느냐는 점입니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반복된 동일 범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서 처벌하도록 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앞선 범죄도 이후에 일어난 범죄와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총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2012년 중후반 뇌물을 받았다면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만약 2012년에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공소시효 7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에는 윤씨가 2012년 한 사업가의 횡령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알선수재)가 포함됐는데요.
수사단은 윤씨가 당시 광주고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 전 차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씨도 김 전 차관도 연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수사단은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08년 이후 윤중천·김학의 관계 멀어져?…객관적 물증 확보 까다로워, 수사 여의치 않을 수도
2008년 이후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보여, 이후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걸림돌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15일, MBC 한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김학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터지니 사업이 올스톱돼 내가 어려워졌을 거 아니냐. 그걸 잘 알고도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단이 공소시효 문제, 윤씨에 대한 구속 불발 등 여러 난관을 뚫고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시기는 2005~2012년 정도인데,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면 액수가 최소 3000만~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오래 전 일이라 이와 관련한 객관적 물증 확보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2007~2008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게 계좌추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현금이라면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