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모두 15명에 달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대법원장·여당이 지명한 친정부 성향 인사가 6명으로 늘어 독자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이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 투쟁을 벌였다. 한국당은 집회에서 임명 강행과 관련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생을 생각했다면 극단적 대치 상황은 피하려고 서로 노력했어야 했다. 한 치 양보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정국에서 민생은 뒷전이다. 4월 국회는 개회 보름이 다 돼가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헛바퀴만 굴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화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