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호황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2017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은 378조원에 달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2016년 기준 24.9%)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를 분석하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