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짜맞춘 에너지 대계 … “차질대비 플랜B 준비해야” [닻 올린 '에너지 전환' 시대]

<1회> 시험대 오른 에너지 전환 로드맵 / 수요억제 통한 에너지 소비 축소 초점 / 정부 스스로도 수요관리 성사 장담 못해 / 송·배전 설비 등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 에너지硏 “재생비중 30∼35% 도전적” / 주민 갈등 해소 로드맵 빠져… 한계 노출 / 그린피스 등은 “목표 소극 설정” 지적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국내외의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문제 등으로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과제가 됐다. 동시에 에너지 정책은 항공모함과 같아서 한번 정하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이번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미비한 부분을 충분히 검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과 정부, 기업 등 에너지 주체들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1, 2부에 걸쳐 다룬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30∼35%로 대폭 늘린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실현 가능한가. 현재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4배가량 확대한다는 정부의 도전적인 목표를 두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계획대로 높아지지 않으면 ‘탈원전’을 상수로 놓고 짜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도 ‘도전적’이라고 밝힌 재생에너지 비중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소비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 수송, 가정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에너지 수요 전망은 최종 에너지가 연평균 0.8% 증가한다고 잡았을 때 2017년 1억76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40년은 2억1100만TOE로 늘어난다.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해 2040년에도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17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요 관리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은 성공한 적이 없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3차 에기본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온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갖춘 데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더 늘고 있다”며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덥고 추울 때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질이 생길 때를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수요 관리 정책의 성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사물인터넷(IoT) 확산, 데이터센터 등이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인 전력소비 증감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3차 에기본 워킹그룹에서는 2040년 전력소비 감소분이 증가분을 상회해 전력소비 순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도 과제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에너지 설비·기기 보급 현황, 이용 행태, 절감 잠재량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정환 전남대 교수(경제학부)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내걸었으면 인력양성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어야 했다”며 “원전·석탄 등 전통 에너지원이 수십년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솔라에너지㈜가 최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국가산단 ㈜KHE 공장에 설치한 5㎿급 루프톱 태양광발전소 전경. 새만금솔라에너지 제공

논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24%지만 태양광(2%)과 풍력(5.5%)은 합해서 7.5%밖에 되지 않는다. 수력이 13.4%이며 나머지가 바이오, 지열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력 비중이 2016년 기준 1.2%에 불과하다. 해외 추세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차 에기본 연구용역을 수행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는 ‘도전적 목표’라고 말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장에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참석자들과 찬성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탈원전’ 갈등 해소 숙제로 남긴 3차 에기본

에기본 공청회장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였던 경북 울진군 주민들은 ‘신한울 건설 재개’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나와 구호를 외쳤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을 두산중공업 직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원전 협력사 사장들은 장비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도 “3차 에기본에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로드맵이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는 도전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수립했는데, 초기에는 우량 입지를 중심으로 원활한 발전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입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로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고 답했다. 반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정의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3차 에기본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됐다며 “2040년에도 화력발전과 원전에 의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