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싸고 각국 셈법 복잡 / 중·러·일도 협상장에 ‘기웃기웃’ / 중요 시기에 한국 모습 안 보여 / 文, 후방 든든히 하며 키 잡아야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다기하다. 외교 현장의 예측불가능성은 갈수록 농도를 더하고 있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대좌가 성과 없이 끝나자 한반도 시계는 혼탁해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말의 불안감 속에서도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그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순진한 기대였음이 드러났다. 수십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켜켜이 똬리를 틀고 있던 불신과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남·북·미의 비핵화 협상과 상응조치 논의 자체가 애초 무리였는지 모른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남·북·미 3개국의 셈범도 복잡한데, 어느새 중·러·일도 비핵화 협상장에 모습을 들이밀고 있다. 격변의 한반도 정세에 목소리를 높이며 지분을 찾겠다는 심산이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우방국 정상을 불러들여 줄을 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6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5월 말엔 나루히토 신임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6월 말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임을 인증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러 정상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 측에선 북·중·러 3각 축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가파르지만, 워싱턴 방문을 제외하면 지난 3월 아세안에 이어 4월 중앙아 순방을 마무리하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한반도 현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들의 시각에서는 한가해 보일 것이다.
굳이 주변 4대 강국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정상 국가’ 포석을 노린 듯 북한의 행보도 이전과는 다르다. 하노이에서 사실상 빈손 귀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올해 들어 미·중 정상을 만났던 김 위원장은 이번엔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향했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자력갱생을 높이 치켜든 채,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방식’에 반발하면서도 판을 엎지는 않았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의 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북·미 대화의 장에서 빠지라’고 사실상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을 분리하며 미국 내부를 향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다.
‘판을 깨고 싶지 않은 속내’는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마음인 듯하다. 북·미 정상은 대외적으로 ‘케미’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1차 당시엔 한때 회담을 취소하고, 2차 때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북한을 윽박질렀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을 가리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우리 정부를 쳐다보게 된다. 4월 말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러·일에 북한까지 더해 격변의 정상외교를 펼치는데, 우리 정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이지 않는다. 격변의 시기에 몸을 숨긴 것은 아닐까. 아닐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은 청와대는 격변의 정세를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태풍과 폭풍우가 지나가면 큰 어장이 형성된다. 그렇다고 폭풍우가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큰 어장이 형성되기에 앞서 일단 폭풍우를 견뎌야 한다. 그 시점에 선원들은 선장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다. 격랑의 한반도 정세에 문재인정부는 후방을 든든히 하면서 다시 키를 다잡아야 한다. 그간의 철학을 무조건 폐기해도, 기존 이념에만 집착해도 국정동력은 상실된다. 우리 정부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