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사진)이 앞서 바른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추인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신설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과 관련해 오는 25일 열리는 사법특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당내가 어수선하다.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캐스팅보트(The casting vote·) 쥐고 있는 만큼 같은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의 막판 사·보임도 예측되고 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끝까지 설득하겠단 입장이다.
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바로 아래 사진)에 글을 올려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신설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까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당도 전날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출석의원 23명(재적 의원 25명)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의 1표차로 여야4당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위인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선거제를 다루는 정개특위는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에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이에 2명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만약 사개특위에서 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바른당 소속인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 2명 모두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수 있다.
사실상 두갈래 법안은 공동 처리가 원칙인 만큼 검찰 개혁법 등의 사개특위 처리가 불발되면 선거제도 개편안의 정개특위 통과도 의미가 없어진다.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 (공수처) 견제 방안에 대해 합의안을 수정해 요청했으며 그 부분이 일단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개특위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개인적인 의사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가 설치돼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애초부터 당내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표결을 지지했던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상임위원 사보임의 권한을 행사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킬 수 있어서다.
이처럼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찬성표를 던질 의원을 새로 임명하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도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승민 의원이 요구한 데 대해 “패스트트랙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또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소신이 있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오 의원 소신이 있었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주장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이 추인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사개특위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이날 YTN에 “오 의원의 입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
만약 김 원내대표가 끝내 설득에 실패한 뒤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절차를 밟는다면 바른당 내 내홍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