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2017년 1월 20일 출범과 동시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해 4월 6,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 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했던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캐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더라.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의 도발과 북·미 대결 및 협상의 과정은 끝없는 데자뷔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도 큰 틀에서 보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된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줄잡아 2년가량이 흘렀고,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시도한 대북 정책을 보면 미국 정부 관계자가 빈말한 게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북·미 간에 오가는 ‘말’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고, 2012년 2월 29일 소위 ‘윤달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아직 양측이 ‘비핵화’의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27, 28일에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을 상대로 분풀이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장 복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과 함께 한·미 양국 정부 및 고위 당국자를 겨냥한 인신공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는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목해 “평양에 와서 비핵화를 애걸하고, 뒤돌아서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저질적인 인간됨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멍청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