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완강한 입장만 확인 / 김정은, 제재 탈출구 모색 안간힘 / 북·중·러 ‘新삼각체제’ 형성 조짐 / 韓 촉진자 역할 한계속 입지 흔들
한반도의 운명을 헤쳐나가는 4월의 파고가 거칠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 진전을 견인하고자 하지만 양측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북한 인민들의 고난의 길을 북돋우고 있다. 북한경제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고 힘들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보유국 의지는 확고한 목표로 드러나고 있다. 오로지 강력한 제재만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게 된 미국은 끝까지 밀고 나갈 태세다. 북한은 인민들의 고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분적이나마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만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이미 4차례 북·중 정상회담으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은 신뢰구축을 위한 행보로 다가가고 있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처음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후견인 삼아서 심각한 경제난의 숨통을 트고 싶다. ‘신동방정책’을 앞세워 극동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북한과 공동개발을 구상하는 푸틴 대통령과 의기투합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더불어 유엔과 서방세계에서 가해지는 대북제재의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신 삼각체제가 형성된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 초계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다.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한 일본 정부가 비판여론을 ‘한국 때리기’로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잦은 조우로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국익을 챙긴다. 미국과 일본은 F-35 스텔스 설계 기밀을 공유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보통국가를 꿈꾸며 대외정책에서 광폭행보를 보인다. 일본은 다음 달 1일 나루히토 왕세자가 ‘천황(天皇)’에 즉위하고 레이와(令和) 연호를 쓰게 되는 기대감과 경제 활성화로 고무되어 있다. 지난해 시진핑·아베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일본은 욱일기를 휘날리며 스즈쓰키호를 보내 위용을 자랑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신뢰를 받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일관계 개선을 공언하면서 정상회담을 기다린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1주년을 맞게 된다.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인상 깊은 장면을 기억한다면 또 다른 감동을 연상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회담 결렬을 경험한 김 위원장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언약을 받지 못한 문 대통령은 동병상련일지 모른다. 북한은 한국의 ‘오지랖 중재’에 기대하지 않는다.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갔다고 관망된다. 북한은 통일전선부장을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했다.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따른 문책이라면 북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잔인한 4월을 노래한 시인은 예지력이 있다. 퇴보하는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남북경협에서 찾기 위해 ‘올인’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서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부풀어 있던 북한은 더 처절한 심정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