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신고한 신고자 17명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20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87억원에 달한다.
A요양병원의 경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9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신고인은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고,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나머지 포상금은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B사는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000만원을 가져갔다. C병원은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분변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 판정자도 양성인 것으로 속여 내시경 검사를 하고 44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한 명은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