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제안한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싶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행 국회 장기화 해소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중재안을 냈는데 이중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제시한 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이날 “한국당은 지난해 12월의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양당에 제안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중재안은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인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법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다수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역시 겨냥했다.
지난 23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이후 ‘의회 정치’가 사라지고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후 국회는 그동안 과거의 ‘동물국회’와 다른 ‘식물국회’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격렬한 몸싸움은 물론 쇠지렛대와 장도리가 등장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로 돌아간 듯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야는 서로 상대당 원내대표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정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무리한 의원 사·보임과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밤샘농성을 하며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선거법 등 4개 법안은 민생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유 의원의 안을 수용해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당도 이를 뿌리치지 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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