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인 평화 없다”는 문 대통령 / 경제 추락 두곤 “정책 잘못 없다” / 무엇으로 ‘힘’을 만들겠다는 건가 / 절치부심할 당사자는 바로 청와대
공자가 말했다. “처음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본다.”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글이다. 낮잠 자는 제자 재여를 꾸짖는 말이다. 낮잠만 문제였을까. 행실 하나하나가 문제투성이이기에 한 말이다.
지행합일 언행일치. 지(知)는 말(言)과 통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공자는 내쳤다. 공부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해서다.
강호원 논설위원
문득 이 글을 생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군 장성 진급신고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을 두고 이런 말도 했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 절치부심해야 하지 않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나라를 잃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힘’이란 무엇일까. 부국강병(富國强兵). 오랜 역사 속에 누구든 나라의 힘을 말할 때에는 흔히 쓴다. 부가 넘치고 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 가난의 고통은 줄고, 주변국은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부국과 강병은 별개도 아니다. 가난한 나라는 강병도 이룰 수 없다. 이이의 10만 양병설, 정약용의 경세유표, 갑오개혁…. 역사 속의 수많은 개혁론은 바로 부국과 강병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용어를 대통령은 쓰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말을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절치부심의 정신자세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늘 한다.” “종전 후 거의 70년, 아직도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독자적인 전시작전권까지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현대사는 어떤 역사일까. 절치부심한 역사일까, 나태하고 안일한 역사일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나태하고 안일한 역사가 아니다.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군 경제부흥.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세계인 모두가 그렇게 평가한다. 나태하고 안일한 길을 걸은 것은 오히려 북한이다. 사회주의와 3대 독재의 창살에 갇혀 종전 70년이 가깝도록 가난을 천형처럼 이고 산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옮아가고 있는데도.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절치부심을 하지 못한 결과일까. 반문해 본다. 세계의 큰손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을까. 그것은 약육강식의 정글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생존방식이다. 독불장군은 없다. 서둘러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힘이 절로 생기는 걸까.
절치부심? 그런 심정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 설비투자 증가율 -10.8%.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설비투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다. 흡사 세계 경제위기에 초토화라도 된 듯하다. 기업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478억달러(약 55조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다. 폐업은 줄을 잇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570만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에만 75조4000억원 불어났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참사다.
경쟁력 강화, 규제·노동개혁, 성장…. 경제를 일으킨, 흔해 빠진 이런 구호는 듣기 힘들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증세, 재정 살포…. 반시장·반기업 구호만 요란하다. ‘저녁 있는 삶’? 저녁은 ‘초라하고 가난한 저녁’으로 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모든 경제 통계가 위험을 알리는 판에 ‘좋은 지표 알리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든다고 한다. 통계 조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경제는 비탈길을 구른다. 경제력은 쪼그라들고 있다. 가계·나라 곳간을 막론하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는가. 무엇으로 힘을 만들겠다는 건가. 절치부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청와대다. 허물어지는 경제를 두고 “정책 잘못은 없다”는 궤변이야말로 나태하고 안일한 정신자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