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일)은 노동절(근로자의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엔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꼴입니다. 이들은 생산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작업장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불안한 신분 때문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움과 냉대를 받아도 제대로 하소연할 데 없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자신을 대변할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도,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해도 묵묵히 견뎌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30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직장인 임금은 4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 임금총액(초과급여 등 포함)은 2만1203원으로, 비정규직은 1만4492원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8.3% 수준인데요. 전년 6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2017년에 비해 근로일수가 이틀 감소하면서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덜 받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규직 vs 비정규직 임금격차 여전히 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은 3만3232원으로, 300인 이상 비정규직 임금 총액은 2만99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을 기준(100%)으로 볼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63.2% 수준인 셈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 4년 동안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수준은 64.2%에서 63.2%로 1%포인트 가량 하락했는데요.
대기업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폭은 오히려 커진 셈입니다.
300인 미만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887만원으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 임금 총액은 1만389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임금은 56.8% 수준, 300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41.8% 수준인 셈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300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 임금 수준은 2014년 52.3%에서 2018년 56.8%로 4.5%포인트 상승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 수준도 34.6%에서 41.8%로 7.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일수록 격차 더 벌어져
300인 미만 사업체를 세분화 해서 보면 30~299인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952원, 5~29인 정규직은 1만9157원, 5인 미만 정규직은 1만409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0~299인 비정규직은 1만5463원 △5~29인 비정규직은 1만5981원 △5인 미만 비정규직은 1만2189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은 156.4시간으로 전년동월(168.5시간) 대비 12.2시간 감소했는데요.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13.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줄었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89%이상이며, 정규직은 94% 이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57~71% 수준으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고졸 구직자 71.8%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괜찮다"
한편 끝모를 취업난 속에 구직자 절반 이상은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잡코리아가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 13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 58.7%가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괜찮다’고 응답했는데요.
‘비정규직 취업도 괜찮다’는 응답은 남성구직자(59.1%)와 여성구직자(58.6%)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구직자가 79.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67.8%, 20대 52.6% 순이었습니다.
최종 학력별로는 고졸 구직자들의 경우 71.8%가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년대졸(64.5%), 대학원졸(52.8%), 4년대졸(52.7%)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76.2%는 취업만 된다면 기업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도 상관없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중소기업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업 21.3% △대기업 18.0% △외국계기업 7.5% 순이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