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도 남·북도 대화 교착상태 / 美정부 ‘제재 통한 압박’ 견지 / 남측 독자적 北 억지 역량 없어 / 4강 외교 강화만이 난국 타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정상회담, 남북한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4·27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평화 퍼포먼스 공연 ‘먼, 길’이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과 도보다리 등의 특별 무대에서 진행됐다. 반쪽 행사라는 아쉬움 속에서 4개국 아티스트들이 윤이상의 음악 등을 연주하며,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진전을 이룰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나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경제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겨 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확고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제안됐으나 미국은 양자회담에서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제재를 통한 압박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택은 무엇인가. 아직도 벼랑 끝 외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심리학에 기초한 위험상황 하의 의사결정이론인 전망이론은 인간의 선택이 효용 극대화에만 기초해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에 대한 태도와 영역 효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는 선택 영역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상황적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미래에 이득이 예상될 때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손실이 예상될 때는 위험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손실 영역에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은 손실 영역에서 극단적 손실 영역으로 즉, 위험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 결국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정권이 추구해온 핵·경제 병진 노선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 정권 붕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감수해야 할 최악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억지’란 어떤 나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국이 한다면 감당 못할 손실을 입히겠다고 상대국에 위협함으로써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억지가 가능하려면 상대국이 도발하는 경우 상대국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능력과 의지, 그리고 이를 알리는 의사전달에 대한 전제를 요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행위자는 미국뿐이다.
우리가 북한을 손실 영역에서 극단적 손실 영역으로 몰아갈 역량이 있는가. 우리가 북한을 억지할 역량이 있는가. 그 의지도 의심스러운 가운데 북한 비핵화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공조를 해나가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대화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 주변 강대국 외교를 강화할 시점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한반도 주변 4강의 도움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운전자론’이니 ‘중재자’니 하는 말이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도 의지만 갖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현 정부의 사고 전환을 기대해본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4강 외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남방 및 신북방 외교도 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동안의 전략적 선택이 최선일 수는 있으나 그 결과물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역량에 근거한 외교적 목표 설정과 그 차선을 생각해볼 시점이다.